[사설] 미국발 긴축 빨라지는데 대선용 ‘퍼주기’에 골몰해서야

美연준, 금리인상·‘양적 긴축’ 검토
주가·통화가치 등 세계 금융 출렁
무리한 재정지출 요구 차단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격적인 긴축정책 예고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연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인플레와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더 일찍,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20년 3월 이후 ‘제로(0)금리’를 유지하던 연준이 빠르면 3월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올해 네 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엔 강도가 무시무시하다. 금리인상과 더불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의 조기 종료에 그치지 않고 보유 자산을 팔아 유동성을 직접 회수하는 ‘양적 긴축’까지 검토하고 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1월 1.4%였던 미 소비자물가는 같은 해 11월 6.8%까지 치솟았다.

달러의 글로벌 흐름을 결정하는 미국의 통화정책은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아시아 신흥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긴축 속도와 강도를 높이면 미 달러 가치가 올라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예고하자 신흥국 주가와 채권, 통화 가치 등이 폭락한 2013년 상황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1년5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도 심리적 저항선인 1200원을 넘는 등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한은의 금리인상도 예고돼 있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1.0%에서 1.25%로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당장 1845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긴축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의 경제성장률 3.1%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통화당국까지 긴축으로 돌아섰는데도 정작 정부·여당은 대선 표심을 노린 ‘돈 풀기’에 여념이 없다. 2년간 코로나 위기로 재정을 퍼부었던 미국(-17.1%) 독일(-19.1%) 프랑스(-8.1%) 등은 올해 예산을 대폭 줄였다. 우리는 어떤가. 재정 중독에 빠져 올해 607조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한 것도 모자라 30조원, 50조원을 거론하며 ‘선거용’ 추경 편성까지 공언한다. 여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자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맞장구를 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아랑곳하지 않는 ‘탈모 공약’은 포퓰리즘의 막장을 보여 준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부진한 내수·고용 속에서 재정과 수출로 버티는 경제는 한계가 명확하다. 돈 풀기를 멈춰도 모자랄 시점에 무턱대고 추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통화당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정책 불협화음만 키울 뿐이다. 대책 없이 재정을 쏟아부으며 나랏빚만 늘리는 악순환은 근절해야 한다. 정부는 물가·금리·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고, 정치권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