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력 강화’ 주장하는 北… 정부 “미사일 발사 의도 단정하지 않아”

北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선언

김정은·군수담당 비서도 참관 안 해
외부 환경 무관하게 전력 증강 지속
정부 “어느 한 방향 아닌 종합 판단”

美·日 외교장관 통화서 북한 규탄
교도 “핵탄두 장착 시도 땐 큰 위협”
유엔 사무총장은 北에 대화 촉구

한·미 미사일 방어망 뚫리나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EPA·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5일 미래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까지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문재인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첫 무력 시위가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밝혀온 국방력 강화 차원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강대국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 北 발사 의도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은 1월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시험발사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물론 군 및 군수담당인 박정천 당비서조차도 참관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당 8차 당대회와 전원회의 방침에 따라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읽힌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보도는 매우 건조하게 발사의 제원과 기술적 부분만을 밝혔다”며 “개발의 목적도 국가전략무력의 현대화 과업, 최우선 5대 과업 수행 차원으로 절제된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도 “북한은 특정 세력에 대한 공세나 위협 대비가 아닌 자위력 차원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향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확대해석을 일단 경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발사 의도를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보도된 입장과 여러 행동, 관련한 유관부서 및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결의상 금지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당국자는 “한·미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미사일 제원과 관련한 면밀한 분석·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 “역내 위협될 수도” 우려

국제사회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5일(현지시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철통같이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하야시 외무상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양국은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 화상으로 열리는 외교·국방장관의 ‘2+2 회담’에서도 대북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전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사진은 전날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왼쪽)과 작년에 발사한 화성-8형(오른쪽)으로, 탄두부 모양이 다소 다른 모습이다. 연합뉴스

외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역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AFP통신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이 공개한 5개년 (군사) 계획에서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며 “상당수 전문가는 극초음속 무기의 장점이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다른 한편에선 북한이 이 기술을 완전히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마하 5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가공할 속도와 기동성으로 미사일 방어망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교도통신 역시 현재 미사일방어(MD) 체계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역내 안보 우려가 커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교도통신은 특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을 시도한다면 일본과 한국은 심각한 안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을 향해 외교적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 같은 기본 입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김선영·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