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렵다”

이재명 완화 입장에 단호

金 “유예하면 정책 신뢰도 떨어져”
李 “정부와 상의 안되면 대선후에”
강행입장서 속도조절 한발 후퇴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 제도를) 도입할 때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며 “(또 유예하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유예 주장은)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김 총리의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계속 반대 입장을 냈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다. 김 총리는 ‘양도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 층 톤이 올라가면서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이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거나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한다”며 “정부와 서로 상의가 안 되면 몇 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대선 전 강행 모드에서 한 발 빼는 분위기다.

김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5월 말에 (유예를 한 번 해줬는데) 그럴 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조금 우리가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라며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지 않으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전날 당정이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적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가고, 다만 올해처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데 대한 그 부담을 한 해에 1가구 1주택을 가진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다 떠안기는 게 옳으냐 하는 건 또 조세정책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며 “서민들 실수요자 부담은 줄여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김 총리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불가’ 방침과 비슷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김 총리의 말처럼 정책 신뢰의 문제라는 점이 크다. 다주택자가 대상인 이 사안과 1가구 주택자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 사안은 서로 다르다는 기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과 청와대 입장이 다를 리 없다”고 말했다.

최형창·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