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논리에 갇힌 외교… “비핵화 새틀 짜야” [연중기획 - 국가 대개조 나서자]

美·中의 전략적 패권 경쟁 심화
민·관협력 유기적 대응 나서야
“북핵 방치 땐 국제미아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신년엔 외교·안보 현안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차기정부가 취할 외교·대북 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진영 논리에 갇힌 외교를 타파하고, 대북 관계에서도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백순 전 주호주 대사는 “국제사회가 대변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미·중의 갈등이 깊어져가는 현상은 우리 외교·안보에 최대의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비핵화도 큰 숙제이지만 북핵 문제가 우리 외교·안보의 자원을 지난 30여년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의 미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통일 분야는 ‘기존 통일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남북 분단 이후 우리는 70년 넘게 통일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남북관계에서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고 평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요인은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고 새로운 통일 방향에 대한 담론과 토론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통일 방안은 1989년에 마련된 안(案)으로 우리 사회 내에 다양한 통일 담론과 세대 변화가 발생했다는 배경에서다. 전 교수는 “미·중 간 전개될 각종 사안별 구도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는 미·중 관계 대응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한·중의 소통채널도 유지하면서 우리 입장을 선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미·중 전략경쟁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한·미동맹은 장기간 유지해야겠지만, 한국이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재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센터장은 또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비핵화’의 개념과 수준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정교한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영·김범수·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