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文 임기 내 전작권 전환… 美, FOC 평가 시기 가을로 못박아

커비 “여름 언급 부정확” 바로잡아
文 임기내 전작권 전환 추진 멀어져
美의회 “주한미군 현재 인원 유지”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기를 내년 가을로 정정했다. 문재인정부가 FOC 평가의 조기 시행을 추진했지만 이날 미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현 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 절차 추진은 어려워졌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달 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FOC 평가 시기가 가을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이라고 기존 설명을 정정한 뒤 사과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미 국방장관이 군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시행할 수 있을지 검토를 지시했다’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양측이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한 바 있다. 통상 후반기 CCPT가 시작되는 8월에 평가한 뒤 이후 가을에 재평가하는 2단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인 셈이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선 “나는 그런(FOC) 논의 시기로 여름을 언급했는데 부정확했다. 가을이다”라고 앞선 발언을 바로잡았다. 지난 2일 발표된 제53차 SCM 공동성명에는 FOC 평가 시기가 2022년으로만 표시돼 있지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SCM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에 실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현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법안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예산을 통해 주한미군 현원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등을 막기 위해 견제장치를 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결과에서 한반도에 순환 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한미군 수나 규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