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한반도 종전 선언, 北 주한미군 철수 주장 빌미 줄 것”

“김정은, 문 대통령 제안 역이용하는 듯”… 文정부 종전선언 작심비판

3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 미래 평화 컨퍼런스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전선언 논의가 북한 비핵화 협상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입구론’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반 전 총장은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나.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면서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재완화와 외부지원이 긴요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움직이기 힘들다고 생각해 약한 고리인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미동맹이 흔들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미국인들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정부 성격에 따라 대북관계를 한미동맹보다 더 중시하는 인상을 준 적도 있다”면서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강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