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우더라도 12월2일 기한 맞출 것”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21조원 이상 확보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3일 밤샘 심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12월2일 법정기한을 맞추겠다”며 “내년도 예산이 기한 내 통과해야 정부도 연말까지 집행 준비를 마치고 방역, 소상공인, 지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 공약과 연동돼 있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와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데 이견이 없다”며 “증액 규모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행 규모를 늘리는 데 대해서 야당과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예년 본예산 기준이면 15조원이고 추경을 포함하면 21조원인데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많은 양을 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예산안을 놓고 협의한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고 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위기극복, 경기회복, 격차해소, 미래대비라는 4가지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편성했다”며 “그중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하한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특히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956억원에 대해서는 “야당 원내대표와 그 문제는 협의하지 않았다”며 “아직 법안이 제출된 게 아니어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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