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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급증에 온라인 떠도는 ‘노하우’ “월세 올리면 내고도 남아”

입력 : 2021-11-24 14:27:10 수정 : 2021-11-24 1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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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급증 전망에 대상자들 불만↑
세 부담 세입자에 전가 우려도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급등에 공시가 인상까지 겹치며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대폭 늘자 대상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 집주인이 늘어난 부담을 메우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액 급증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려 했던 정부의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다.

 

24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급증한 종부세를 부담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대출해서까지 세금을 내야 하느냐”, “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불만 성토가 다수였다.


특히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사이에선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올리는 등 세입자에게 급증한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신을 ‘2주택자’라고 밝힌 누리꾼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감당하기 버거워 내년부터 반전세로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누리꾼도 “늘어난 부담만큼 월세를 올리면 종부세를 내고도 남는다”며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1주택자 역시 급격히 오른 세액에 불만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한 누리꾼은 “집 한 채 대출금 갚는 것도 빠듯하다”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빚을 내가면서까지 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맞서 “집값 오를 땐 좋아하더니 종부세 낸다고 반발하느냐?”, “종부세 낼 형편 안 되면 집 팔아라” 등 비판 의견도 가세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급증한 종부세 부담에 대한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드러났다.

 

지난 22일 이 게시판에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통계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종부세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며 이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청원인은 “98% 수치가 나오게 된 정확한 통계 근거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국민은 상위 2%에 속하는 것이니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잔말 말고 세금이나 내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보이는 국민에게 상위 2%라는 꼬리표를 달아 나머지 98%라고 생각하는 국민과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741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부담 증가 부담에 따른 월세화 가속 우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다주택자가 세입자의 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임대료의 수준은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부담 전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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