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부족사태 긴급회의 주재한 이재명 대책 주문 “매점매석·필요 시 가격도 통제해야”

이재명, “중국에 대한 의존도 너무 높아져” 진단…‘수입선 다변화’ 등 고민의 기회 바라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특사단 파견’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공급 부족 문제 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며, 생산 기반 확보 등 장기적인 대책 고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요소수 문제는 공급라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다”며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학영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회장 이광재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여당 간사인 안호영, 위성곤, 맹성규 의원 등이 자리했다.

서울 시내 한 버스 차고지의 요소수 보관창고. 연합뉴스

이 후보는 넓게 보면 수입선 다변화가 안 된 영역에서 추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삼아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마스크 대란 당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여러 대책을 수립한 점을 언급하고는 “매점매석 관리 통제, 필요 시 가격 통제, 나아가 공공영역에서 수입·유통을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 청와대와 협력해서 중국 측에 협조 의견을 전달했다”며 “단기 대책으로는 중국의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의 대량구매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국에서 수입 등 가능한 대책이 필요한지 살피고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곧 결과가 나올 듯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와 요소수의 시료를 확보해 성분을 시험·분석 중이며, 요소수에서 전환된 차량용 요소수가 대기환경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이달 셋째 주쯤 결과를 발표한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