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또 반기 든 홍남기 “필요한 계층·대상 집중하는 게 효과적”

이재명 “재정 당국의 반대 예상되지만,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사진)이 공개석상에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왼쪽 사진)의 제안을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 출석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여당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10월27일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며 “혹시 이것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지급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달 중순쯤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에는 손실보상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며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날 오후 대국 경북대에서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정부도 납득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다”며 “초과 세수는 국민의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쓰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의뢰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제가 말했다고 다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