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수처는 폐지… 檢은 공소 유지 보완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할 것”

洪 '정치 대개혁 7대 공약'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상하원제 도입하겠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대통령 4년 중임제·상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 대개혁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체계, 정치체제, 정부구조까지 선진국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행정 대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되,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에서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원 정원을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한다.

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아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를 통폐합에 13∼14개로 줄이고 공공부문을 과감히 민영화하고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청와대 기능과 직제도 대폭 개편해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의 2실장 체제로 하고, 미래전략실이 국가 중장기 과제와 미래전략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 전국 행정구역 개편 ▲ 중장기 정부 재정 운영 계획 수립 ▲정부 선진화위원회·정치 대개혁 위원회 구성 등을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때부터 대장동 비리 사건부터 제일 먼저 사정기관에 수자요청해 대장동 비리의 주범을 잡겠다"고 말했다.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가 모든 기관 중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은 권력 나눠 먹기 개헌에 불과하다"며 "정무장관제를 도입해 현직 의원을 정무장관으로 대국회 통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