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인권 연구·조사 예산… 文정부 출범 후 ‘반토막’

인권위, 2022년 1억5100만원 요청
3년째 줄어… 2016년 절반도 안돼
탈북민 실태조사 등 직접 지원 ‘0’
통일부 경협기금 계속 늘어 대조
北인권결의안 제안 올해도 불참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3년째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실태 파악과 탈북자 정착 지원·기본권 증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4년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내년 북한 인권정책 개발과 국제네트워크 조성 등 인권 관련 예산으로 1억5100만원을 편성해 요청했다. 지난해 2억2300만원, 올해 1억62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3년째 줄었으며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3억340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세부 항목에서는 일반연구비 예산이 줄어든 것이 전체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삭감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인권위는 일반연구비로 2015년 1억원, 2016년 6900만원을 편성했지만 2017∼2019년 3년 동안 관련 항목에 대한 예산 편성은 없었다. 지난해 7000만원, 올해 1500만원이 일반연구비로 다시 책정됐지만, 내년 예산에서는 또다시 일반연구비 예산 편성 항목이 사라졌다. 올해 집행 예산 대부분은 북한인권전문위원회 1·2차 회의 관련한 참석수당과 비용 지출에 집중됐으며, 과거 이뤄지던 해외체류 탈북민의 인권 실태 조사와 탈북민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 실태 조사와 직접적인 탈북민 지원에 대한 예산 지출은 없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대통령 빈소에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문재인정부 들어서 통일부 예산 중 남북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2018년 1조462억원에서 지난해 1조2203억원, 내년도 1조2694억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민생협력 예산이 2018년 2039억원에서 지난해 6349억원, 내년도 652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인권위는 통일부와 중복 사업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명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28일(현지시간) 제출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상황 고려를 명분으로 불참해 왔다.

올해도 정부가 북한과 유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매진하면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태 의원은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그 어떤 정치 성향이나 진영논리를 따르지 말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