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환수 조항’ 위증” vs “이익배분 개입 안 해”

與野, 국감서 ‘대장동 공방’ 지속

野, 李 ‘직원 건의’ 발언 번복 추궁
“허위사실 공표 의혹 있다” 맹폭

與 “업무 행위 잘못 발언할 수도
오세훈, 파이시티 위증” 맞불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마무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 의혹’이 26일 국감장을 달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에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사흘 간격으로 답이 달라진 것이 위증이라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 영역에서의 이익 배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 후보 입장에 힘을 실으며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위증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추가하자는) 논의가 직원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등과 관련 본인 스스로 뒤엉키는 발언을 많이 했다”며 “위증죄는 별도로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에게 “국감장에서 위증하거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경우, 기억에 반한다는 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면해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민철 의원은 “지자체장이 업무 행위에서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발언할 수도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 국감에서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위증했다고 맞불을 놨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부실한 경찰 수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청장이 “수사 경력은 2년 가까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도 대장동이 화두였다.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검은색 근조 리본을 옷깃에 착용하고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고 적힌 마스크를 쓴 채 참석했다. 민주당이 항의하자, 국민의힘은 “대장동은 국민의 최고 관심사”라며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라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감사 시작 25분 만에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허정호 선임기자

청와대 국감 파행은 장외 설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을 해야 할 판에 국감을 대장동 국감으로 몰았다”고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회동을 부각하기 위한 기획된 의도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간다”며 “고의로 청와대 국감을 파행시킨 민주당은 국민에 사죄하라”고 맞섰다. 청와대 국정감사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재개됐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