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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로 향하는 경찰 수사… 이재명, 수사대상에 오르나

입력 : 2021-10-09 08:00:00 수정 : 2021-10-08 2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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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시 행정처분 적법성 집중 수사
대장동 개발 인가 담당한 부서 정조준
유동규 휴대전화도 확보… 郭 아들 소환
명, 돌연 “화천대유 부당이득 환수”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1차 전략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계획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이나 임대주택 축소 등 성남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성남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대상에 오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대장동 사업 과정의 계획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6월 첫 고시 이후 지난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계획보다 상향조정돼 가구 수가 크게 늘었다. 서민주거용 국민임대아파트는 1603가구에서 221가구로 86.2% 줄면서 공영개발이라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이 이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분실했다는 휴대전화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던 전화기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 전 본부장이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대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이나 주고받은 사진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 주번에 설치된 CCTV 영상들을 분석해 휴대전화를 주운 시민을 특정한 뒤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는 이날 오후 김만배씨의 동생을 불러 조사했다. 또 수사팀은 외교부에 미국서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로비·특혜 의혹의 키맨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 “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경기도 측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의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의 추가 배당 중단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이 지사가 강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는 이날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과 행정절차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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