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코뿔소" "갯벌" “퍼펙트 스톰"… 쏟아지는 ‘가계대출’ 증가세 경고 [한 주의 데스크픽]

이번달 가계부채 대책에 촉각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요인들은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승범 금융위원장)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빨간불 켜진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메시지

최근 경제 수장들이 내놓는 경고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겨눈 타깃은 ‘가계대출’이다. 가계는 파산에 직면하면 회생이 쉽지 않아 가계대출의 부실은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에 직격탄이 된다. 2004년 카드사태에서 뼈저리게 경험했고, 경제수장들도 당시 악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9월 대출 총잔액은 7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심각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2조8878억원이다. 8월 말보다 4조728억원 늘었다. 8월 한달간 증가액인 3조5068억원보다 증가폭이 더 커졌다.

9월 증가액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나왔다. 8월24일부터 주담대 대출을 중단한 NH농협은 9월 주담대 대출이 감소했지만, 다른 3개 은행의 대출 규모가 증가했다. 우려했던 대로 한쪽을 눌렀더니 다른 쪽이 부푸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5대 은행의 9월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497조4175억원으로, 8월말보다 4조27억원 늘었다. 7월 증가액 3조8237억원, 8월 3조8311억원 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5대 은행의 9월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21조4308억원으로, 8월말보다 1조4638억원 증가했다. 전세대출 잔액은 7월 1조9728억원 늘었다가 8월 1조6606억원, 9월 1조4638억원으로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41조원으로, 8월말보다 1058억원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인식 하에 관리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도 27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대응해 나가겠다.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가계대출은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여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에 대한 부실과 그에 따른 구조적 위험이 크게 우려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2008년 대비 2017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28.5%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는 42.6% 증가했다.

◆이번달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 촉각

경제 수장들이 잇따라 강한 경고음을 내놓으면서 이번 달에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홍 부총리와 고 위원장 발언을 토대로 유추해보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되, 필수 수요자에겐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 같다.

홍 부총리는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7일 취재진과 만나 “10월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명동지점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다.    뉴스1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시행 카드를 빼들 것이라고 본다.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대출을 합쳐 2억원을 초과할 때,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10월에 이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관심은 그동안 실수요라는 측면에서 규제 예외였던 전세대출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추가대책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줄이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대출금의 90~100% 보증해 줘 금리가 낮게 책정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셋째주 기준 주금공이 보증한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2.64~3.03%다. 보증 한도가 줄면 은행이 떠안는 위험도 커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대출 심사도 깐깐해 져 한도도 줄어들 수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6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대환대출을 중단했다. 대출 한도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전세대출 실행 차주에게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