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없다더니" "전혀 사실 아냐"… 여야 '탈원전' 책임 공방

野 "탈원전 청구서" 與 "전혀 사실 아냐"

4분기 전기요금이 전격 인상된 것을 두고 24일 여야는 '탈원전'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가짜뉴스였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의 무지와 무능, 무책임의 후과를 국민이 오롯이 떠안게 됐다"며 "임기 내내 나라 곳간 다 털어먹고 '먹튀'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 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내밀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하수인 역할을 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란 황당무계한 강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SNS를 통해 "전기료 인상에 따라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상승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은 필수적이다. 탈원전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탈원전대책특위 정책세미나를 열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세미나에서 "원전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신재생 에너지는 착한 에너지, 원자력은 나쁜 에너지라는 정치 프레임은 유치하다.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 대선주자는 밑도 끝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다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탓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결정 어디에도 탈원전 정책 변수가 들어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혀 팩트가 아니다"라며 "이 주장이 사실이려면 원전 이용률이 줄었어야 하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용률이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미뤄왔던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는 상황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면서 그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의 가격이 오른 데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