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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女에 흉기 휘두르고 23분 지나 신고한 50대 남성 ‘징역 13년’

입력 : 2021-09-10 08:52:19 수정 : 2021-09-10 0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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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과다출혈로 사망 / ‘만취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함께 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20여분 방치했다가 119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줄곧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오후 4시30분쯤 동거하던 여성 B(6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의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A씨는 범행 직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7분 뒤 돌아왔고, 오후 4시53분쯤이 돼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범행 이후 23분여가 지나 신고가 이뤄진 것이다.

 

B씨는 그 사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9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3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범행 당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들어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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