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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기업 폐해는 손보되 혁신까지 막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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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9 22:46:53 수정 : 2021-09-09 2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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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파괴·문어발 확장 우려
당정, 독점방지법 등 잇따라 발의
공정경제 이슈 선점 ‘대선용 카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거침없이 팽창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배달과 숙박, 모빌리티, 이커머스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종사자와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국회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돼 있다. 당정은 배달 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의 폐해와 불공정을 시정하는 법안과 규제는 필요하다.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여권의 플랫폼 기업 ‘손보기’는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이 불공정·독점 논란을 불렀음을 자성해야 한다. 카카오T앱을 통해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려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게 대표적인 예다. 시총 5위에 15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카카오는 “혁신을 잊고 수수료 영업만 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에 식당업주들은 울상이다. “음식 배달은 늘었지만 수수료가 더 늘어 음식값을 안 올리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먹는 격이다.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편의를 줘 성공한 것이다. 사업 영역이 너무 늘었으니 규제하겠다는 건 플랫폼 기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항변하지만 공감을 얻기 어렵다. 플랫폼 기업과 일반 기업은 공정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시정하는 건 정부와 국회의 책무다.

그럼에도 혁신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각살우는 경계해야 한다. 악재를 만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추풍낙엽이다. 그제 10.06% 폭락한 카카오 주가는 어제도 7.72% 급락했다. 네이버도 이틀 새 10.28%나 떨어졌다.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 디지털 혁신은 계속 이어가되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이용자가 모두 윈윈하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혁신 생태계 파괴는 외려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혁신적인 서비스이지만 정부의 규제와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실패한 ‘타다’ 사태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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