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만 남은 언론중재법…與 숨고르기 vs 野 배수진

與 "8월내 반드시 처리" vs 野 "투쟁수단 모두 동원"
與 국회 전원위 토론 제안에 野 "내부 의견 조율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25일 연기되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일촉즉발의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일단 전선을 한발씩 뒤로 물리며 전열을 재정비했으나 현재로선 절충의 여지가 없어 보여 폭풍전야 상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개최 날짜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다르다"면서도 "이번 회기(8월 31일) 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야당을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일정을 두고 양당 간 견해차가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에서 거론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비, 전원위원회 카드도 꺼내 들었다.

국회의원 전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하자는 제안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에서 그간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다"며 " 왜 우리 당이 법안을 추진하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적전분열을 피하기 위해 내부 불협화음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날 새벽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이견이 그대로 노출된 데 이어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법안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계속됐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법안이 수정 과정에서) 약화했다는 여러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전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며 총력 저지 투쟁을 별렀다.

일단 본회의 연기로 시간을 번 만큼, 원내 전열을 재정비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의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회의 저지에 일단 주력한 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양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측의 전원위 소집 제안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조율해 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메시지 전달도 잘 안 되고 실리가 없다"며 "찬반 토론에 집중하자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며 엇갈리는 분위기를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다시 회동을 하고 본회의 일정, 전원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