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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폭주에 정국경색… 與 대권주자도 우려

입력 : 2021-08-20 18:00:00 수정 : 2021-08-20 1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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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탈레반처럼 완장 차고 독선”
與 박용진 “개혁 부메랑 될지도”
여·야·정협의체, 영수회담도 무산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가 물밑에서 조율해온 여·야·정 협의체 복원과 영수회담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을 벌여왔고,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왔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내놓고 하겠다고 법률도 마음대로 고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SFCC 이사회는 “최근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며 “권력자들이 내외신 모두의 취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야당과 국내외 언론 등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국민 개개인에 대한 허위·조작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고 꼬집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문체위원장 자리를 에워싸고 일방 처리에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당초 이번 주를 목표로 진행해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여·야·정 협의체 논의는 자연스레 중단됐다. 김 원내대표는 “기본을 말살해버리고 군홧발로 짓밟아 놓고 무늬만 얹어서 화장하겠다는 협의체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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