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법·사립학교법까지…거여(巨與) ‘마구잡이 처리’ 독주

국회 상임위 곳곳서 입법 폭주

재계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
사립학교·野 “권한 침해” 반발
與 “비리 근절해야”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정탁 기자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사실상 여권 입맛대로 통과를 앞두고 있다.

19일 새벽 민주당 소속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전날 안건조정위를 거쳐 올라온 탄소중립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NDC 목표 수치 의견이 달랐다. 정부·여당은 산업계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 탄력적으로 줄이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35%까지로의 상향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웅,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2010년 대비 최소 45~50% 감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이 소위에서 이 법안 의결을 거부하자,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요청했다.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꾸려지는 안건조정위 야당 몫 한 자리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투입되면서 손쉽게 처리됐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이라고 비난했다.

경제단체들은 잇달아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문화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넘어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교사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처리하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곽 의원은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는지 저녁도 거른 채 심사를 진행했다”며 “왜구의 노략질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 단체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사립학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사립학교가 가진 교육과정 편성권과 수업료 책정권을 교육당국이 규제하는데 교사 선발권까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되면 사실상 사립학교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채용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교육당국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최형창, 정필재,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