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도민 지원금' 강행… 당 안팎 비난 쇄도

이재명 경기지사 ‘금권선거’ 논란

李 “정부 정책 보완, 지방자치에 부합
초과세수 활용, 도민 부담 전혀 없어”
예산 4151억 소요… 166만여명 혜택

“문정부에 대한 반역” 등 與 후보들 반발
야권 “지사찬스·세금 탕진” 비난 쇄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5차 재난 지원금 전 도민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전체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권 선거’ 논란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기지사직을 이용해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한 여야정 합의 원칙과 배치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는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자체 결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약 16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4151억원 정도다.

이 후보는 재정부담 지적에 “현재까지 도의 초과 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지방채 발행 등 도민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는 중앙정부와 맞추고,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된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90%만 지급(22만5000원)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다른 당내 경선 후보들은 반발했다. 이낙연 후보 측은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고 공격했다. 정세균 후보 측은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두관 후보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도는 재정 형편이 좋아서 줄 수 있지만 못 주는 다른 시도의 박탈감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를 촉구한다”며 “‘지사찬스’를 내려놓고 ‘도청캠프’는 해체하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선언 직후 지사직을 내려놓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세금을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며 매표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 목적을 위해 도민 세금을 ‘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이재명 후보 측은 “전 국민 지급은 평소의 소신이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이미 지난번에 두 차례(지난해 4월·올해 2월) 전 도민 지급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의정부=송동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