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대출” “전국민에 주치의” “주택 280만호 공급”… 與, 모처럼 정책으로 승부

與 네거티브 공방 속 정책 경쟁

“전국민 최대 1000만원 저리로 대출”
이재명, 기본 시리즈 금융 공약 발표

“동네 의원서 국민 개개인 건강 관리”
이낙연, 의료 불평등 해소 복지 도입

“도심 학교 6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정세균, 학교 중심 커뮤니티 구상 공개

모처럼 정책으로 승부 이재명 후보(왼쪽 사진)가 10일 여의도 캠프에서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운데 사진)는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전국민 주치의제도’ 정책협약식에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신수도권 대전 발전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충청권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대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은 10일 ‘비방전’ 대신 정책 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재명·이낙연 후보 간 ‘불안한 휴전’ 속에 캠프 차원 국지전은 간간이 벌어져 긴장감은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등급 등을 묻지 않고 대출을 남발할 경우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후보는 이에 “1000만원 정도를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면 마구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국민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부작용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고,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전락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도는 500만∼1000만원 수준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낙연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 경쟁 맞불을 놨다. 그는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협약식을 맺고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주치의)를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 두겠다는 것이다. 주치의제도는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신복지정책의 하나로 구상됐다.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 신뢰관계의 주치의를 두고 개인 생활·병력에 대한 케어를 받게 되면 중복·과잉 검사 및 처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는 ‘280만호’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 공급이 130만호, 민간 공급이 150만호다. 공공주택 중 100만호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등이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시세의 절반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 구상도 밝혔다. 도심지 내 국공립 학교를 개발해 1∼5층은 학교시설, 6층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고 정 후보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이낙연 캠프는 거친 언사는 자제했지만 언제든 네거티브를 꺼내 들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모양새다.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사직 사퇴는 양심의 문제’라는 이낙연 후보의 전날 언급을 두고 “이 발언 자체가 양심의 문제다. 이 부분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그 수위를 무 자르듯이 얘기하긴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는 없어야 하지만 사실에 기초한 자질 검증,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