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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전직 여교사… 징역 3년→2년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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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0 22:00:00 수정 : 2021-07-20 2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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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중학생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기간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최봉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보다는 형이 다소 감경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너 때문에 직업도 잃고 유산했다”, “매일 이렇게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그가 사건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당시 15세)와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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