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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 정신' 언급하며 최재형 맹공… 野 “文 정권, 헌법 정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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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7 11:49:15 수정 : 2021-07-17 1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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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제헌절 ‘헌법 정신’ 놓고 공방
민주당 “감사원장 임기 중 사퇴·대선 출마한 崔, 헌법 모독”
최재형 “헌법이 정한 권한 밖에서 통치행위 행사된 경우 많아”
국민의힘 “文정부·여당, 헌법 정신 처참히 훼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제73주년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제73주년 제헌절 논평에서 “헌법에 따라 설치되고 (헌법에) 부여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면서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넘어 존재 이유인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라며 “나아가 제헌절 메시지라며 제헌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 공세까지 펼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전날 낸 제헌절 메시지에서 “헌법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면서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메시지에서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 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최 전 원장은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또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내놓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가 헌법 정신을 훼손해왔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 만능주의’로 변질됐다”면서 “입법부·사법부를 정권 아래 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법치주의의 헌법 정신조차 처참히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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