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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대란 경고음 듣고도 탈원전 계속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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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5 23:37:46 수정 : 2021-07-15 2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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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전력 예비율 10%로 뚝
잇단 원전가동 중단이 근본 원인
원전 없이 기후변화 대응 어려워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1.7.14/뉴스1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대란의 경고음이 울렸다. 전국 폭염특보가 내려진 14일 전력 예비율이 10%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행히 한 자릿수 추락은 면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기상청이 오는 20일부터 더 심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했기 때문이다. 자칫 10년 전 대정전 사태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내놓은 궁여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석탄과 LNG 발전을 긴급 투입하고 전력 사용을 줄인 기업에 보상해 주겠다는 게 고작이다. 전력 감축 요청을 받은 기업이 미리 약정한 만큼 전력 사용을 줄이면 돈을 주겠다는 얘기다. 예산 낭비와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과 LNG를 연료로 쓰겠다는 발상은 자가당착이다. 국민 건강과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집권하자마자 석탄 화력발전부터 폐쇄한 정부가 아닌가.

이번 전력 위기의 진짜 주범은 폭염이 아니라 무리하게 탈원전 페달을 밟은 문재인정부다.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8기에 이른다. 2018년에는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까지 폐쇄해 버렸다.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과 경제성 왜곡 등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한울 1호기는 온갖 핑계로 15개월 동안 가동이 미뤄지다 지난 9일에야 운영 허가가 떨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로 예정됐던 상업 가동은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신한울 1호기만 예정대로 가동됐다면 전력 수급 불안은 한층 줄었을 것이다.

전력 수급의 위기는 앞으로 구조화할 공산이 크다. 이상기후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디지털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전력 수요 폭증을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저탄소 기류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 세계 처음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제안해 국내 수출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의 EU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은 탄소 배출이 없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계속하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비효율적 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전력대란의 ‘시한폭탄’을 막을 수 없다. 원전이 최선의 대안이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역주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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