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2차 추경안 다시 짜야

국회 심사 돌입, 세출조정 불가피
자영업자 등 피해보상 확충 시급
백신 조기확보해 접종 서둘러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이번 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4차 유행의 악몽이 현실화하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상생지원(재난지원금)을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정세균 전 총리),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 기조도 재편돼야 한다”(이낙연 전 대표)고 했다. 야권에서도 “소비 진작용 추경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마당에 소비 진작책이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4차 유행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신규확진자는 1324명으로 사흘 연속 1300명대를 기록했다. 토요일 기준 역대 최고이고 비수도권 확진자도 6개월여 만에 300명을 웃돌았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처음 시행한다. 단란주점·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은 일제히 문을 닫고 식당·카페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역시 2인까지로 제한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사정이 이런데 추경안은 방역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손실보상과 방역예산에 6000억원, 2조2000억원이 배정됐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대신 소비진작 예산은 재난지원금 10조4000억원, 캐시백 1조1000억원 등으로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한다. 과거 세 차례 유행이 덮칠 때마다 정부는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하거나 방역 고삐를 풀기 일쑤였다. 작년 8월 상품권 뿌리기와 여행장려 정책이 나온 지 사흘 만에 2차 유행이 본격화됐다. 이번에도 전염력이 센 인도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렸는데도 정부는 엉뚱하게 방역 완화를 추진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선심성 현금 살포는 중단하고 재난지원금 기준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접어야 한다. 확진자 증가세를 막고 피해·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쪽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4단계 거리두기는 전 국민의 고통과 큰 사회적 비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짧고 굵게 끝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건 결국 백신뿐인데 공급 부족 탓에 접종이 지지부진해 큰일이다. 정부는 백신 공급을 최대한 앞당겨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