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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서도 ‘개헌론’ 솔솔

입력 : 2021-06-23 20:00:00 수정 : 2021-06-23 1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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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민주당 제기에 무반응
정권 교체돼도 ‘여소야대’ 상황
일각 내각제 개헌 검토 등 제기
안철수 “이상한 정치야합 꿈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론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불 지피는 개헌 이슈에 겉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향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도 이슈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범민주계’가 국회 18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국민의힘 일각에선 “우리 당 대선주자 진용이 갖춰지면 선제적으로 개헌 이슈를 선점하는 주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5년 임기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력 야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해도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내년에 대선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압도해야만 집권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 측이 개헌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대선이 9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섣부르게 개헌 이슈에 뛰어들었다가는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 야권은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대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이행 등 국정운영에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102석)과 국민의당(3석) 의석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러한 여소야대 상황에 처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시했지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한 전례도 있다. 이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 또는 대연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 후발주자와 차기 대선에서 적자를 내세우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개헌 이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헌을 고리로 이상한 정치 야합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슈 전환을 통해 실정을 덮으려는 현 정권 주류와 개헌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야권 일부가 손잡고 권력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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