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숨통 트였지만… “백신 접종률에 비해 성급” 우려

주요 내용 뭔가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따라 3그룹 분류
식당·카페 매장 체류 1시간으로 제한
마스크·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은 강화
불이행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불이익
2030 접종 10% 안돼… 4050도 미접종
델타 변이 확산에 대유행 회귀 우려도

다시 활기 찾은 거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발표된 20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모처럼 북적이는 인파로 활기를 띠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위험도가 낮아진 상황을 반영했다. 모임 인원을 확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최소화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접촉 증가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률에 비해 성급한 완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 방역 수칙은 강화… 모임·운영은 확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보다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다음달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현재 4인에서 수도권 6인으로 늘어난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더 많이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아예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를 최소화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이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은 2그룹으로, 영화관, 학원, 백화점, 놀이공원 등은 3그룹으로 분류됐다.

2단계가 돼야 1그룹 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밤 12시 운영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지자체별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3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되고, 2단계 제한 시설에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홍보관 등이 추가된다. 4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시설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으로 최소화했다. 1∼3그룹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출입자명부 관리 등 기존 조치 말고도 △음식 섭취 목적시설 외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과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이 기본수칙으로 추가됐다.

시설별 세부 방역 수칙도 마련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기본수칙에 더해 노래를 부를 때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 노래 중 춤추기 금지, 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등이 추가됐다. 식당·카페에서는 매장 체류시간 1시간 제한 강력 권고,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 소리는 옆사람 대화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들 수칙 준수는 의무 사항으로,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주에겐 원스트라이크 아웃(바로 영업정지)이나 손실보상금 배제 등 불이익을 준다.

◆위험 낮아졌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 이유로 예방접종률이 30% 가까이 높아지면서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0시 기준 인구 대비 접종률은 29.2%다. 80대 1차 접종률은 77.6%, 70대 83.9%, 60대 72%에 이른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보다는 개인 활동으로 인한 감염 비중이 높아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임 인원이 늘면 그동안 억눌렸던 회식 등 욕구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모임이 가장 활발한 20∼30대 연령층의 접종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초중고교 자녀를 둔 40∼50대도 대부분 미접종 상태다.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다. 알파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60%가량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과학자 숨야 스와미나탄 박사는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두드러지게 높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상당히 진척됐다”고 말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 영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64%)에도 19일까지 사흘 연속 1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넉 달 전 2차 대유행 당시로 돌아간 셈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률이 높아졌다고 하나 2차 접종률이 10%가 안 돼 전반적으로 유행양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이 되면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엄 교수는 “7월 개편안 도입은 이르다”며 “1차 접종률이 최소 50%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개편안을) 실시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경·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