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알바 일자리 늘려 놓고 ‘희망 사다리’ 말하는 정부

지난달 늘어난 청년(15∼29세)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는 4월 17만9000명 늘었다. 20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이 수치만 보면 청년 취업난이 풀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12만5000명은 임시직이다. 절망적인 취업난으로 인한 불만을 덜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에도 공공 단기 일자리를 대규모로 공급한 결과로 판단된다. 20대에서 늘어난 취업자 13만2000명 대부분도 마찬가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월 고용상황에 대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졌다”고 했다. 어제는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고용·주거·자산 형성에 ‘희망 사다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풀린 통계로 자화자찬하더니 이번에는 공공 아르바이트로 희망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인가. 이런 어불성설도 없다. 청년들의 상황은 참담하다. 청년 실업자는 지난달 4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에도 10.0%로, 석 달째 10%대다. 2017년 2∼4월 이후 4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실질적인 실업 실상을 알 수 있는 청년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5.1%에 달했다. 공공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쏟아내고도 청년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태는 코로나19 충격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과 고용주를 옥죄는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외치면서 악성 규제를 쏟아낸 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청년의 ‘이생망’ 한탄은 비단 집값 폭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제조업 고용 상황을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4월 이후 21개월 동안 취업자가 줄다가 지난해 1월 반짝 증가 후 다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늪에 빠졌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증발한다는 것은 경제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 까닭에 30·40세대는 실직 사태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고통받는 것이다.

정부는 통계수치 놀음으로 청년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공공 아르바이트로 통계수치를 부풀리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릴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제를 살려야 양질의 민간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일자리 없이는 청년의 희망 사다리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