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되치기’ 당한 秋와 文, 몰락의 길 갈 것”

“되치기의 대미는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표 제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사진) 경남대 교수가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치기’를 당했다며, 두 사람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씨름에 ‘되치기’ 기술이 있다. 상대가 공격할 때 허점을 파고들어 거꾸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秋(추 장관)·文(문 대통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직무배제와 징계착수라는 초강수 공격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秋文 공격’이 되치기당하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먼저 그는 “되치기의 시작은 법무부 감찰관실 이정화 검사의 양심선언이었다”면서 “윤 총장 대면감찰 시도했던 이 검사가 판사 문건이 불법 아니라고 밝히고 박은정 지시로 자신의 문서가 삭제됐다고 폭로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조남관 총장대행의 아름다운 선택이었다”면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조 차장마저 추 장관의 과도한 ‘검찰 죽이기’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한다고 한발 물러설 것을 호소했다. ‘추 라인’의 결정적 이탈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결정적인 되치기는 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조미연 부장판사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명령했다”면서 “진영보다는 법률과 양심을 선택한 되치기의 결정적 한 방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되치기의 대미는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표 제출”이라고 했다.

그는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고 차관도 더는 민심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고 검사답게 사표를 냈다”면서 “‘秋文’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려 하나, 마지막 되치기 결정타가 남아 있다. ‘秋文’이 믿었던 마지막 문지기, 징계위원들이 오히려 秋 文에 반기를 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 앞에서 기각당한 윤 총장 찍어내기에 징계위원들이 추문의 허수아비 노릇을 할까? 검사 두 명과 외부인 세 명이 과연 2020년 庚子五賊(경자오적)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감당할까? 한 줌의 무리로 비난받던 심재철, 신성식도 역사에 죄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근식 교수의 페이스북 글 일부 갈무리.

끝으로 “추문이 믿었던 이정화 검사, 조남관 대행, 조미연 판사, 고기영 차관이 모두 양심과 정의를 택했듯이 징계위원도 결국은 권력의 앞잡이가 아니라 역사 앞에 떳떳한 선택을 할 것”이라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고 진단하며 글을 맺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고심 끝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1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오는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2일 고 전 차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