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토목공약 기승” 비판했던 조국 왜 마음 바꿨나

2012년 트위터에 “신공항 10조면 무상교육 10년”
이제와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2006년 노무현 지시를 2012년 조국이 비판한 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 출신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8년 만에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을 해명했다. 그러면서 힙합그룹 ‘Quannum’의 노래 ‘I Changed My Mind(나는 나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노래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보수 언론이 2012년 3월 나의 트윗 ‘선거철이 되니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신공항 10조면 고교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다’를 발굴해 2020년 11월 ‘가덕도 신공항’ 찬성 입장을 비판한다”며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 근거는 이하 세 가지다. 첫째, 4대강 사업과 달리, 가덕도 건 김해 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안이다.

조 전 장관은 “둘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자료를 분석 결과, 부산·울산·경남 항공 여객 수요는 2056년 4600만 명으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고려대 경영학과 이한상 교수는 “2056년이면 이 정권이 올려놓은 집값 전월세 값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한 결과 생산가능인구는 지금의 반토막이 될 것“이라며 “부·울·경 항공여객수요가 4600만이란 말도 안되는 숫자를 끌어 오는 거 보니 이분들은 과학, 통계와는 담을 쌓은 분들임을 확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울·경 인구가 780만인데 2056년에는 650만 예측된다. 전 부울경 인구가 일년에 7번씩 비행기를 탄다는 것인가”라며 “사기도 웬만큼 말이 돼야 넘어간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고교무상교육은 신공항 건설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예컨대, 부산시 교육청은 2021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걸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신공항이 내년 재보궐선거용이라니.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논의가 시작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리라면 2006년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논의된 것을 조 전 장관은 2012년 비판했던 셈이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과거에 하도 많은 말을 해놨으니, 창피떨지 않으려면 다음부터 본인 트윗을 확인해보고 끼어들라”며 “차라리 검찰개혁이랑, 기자 고소 이야기만 하라. 헛소리라도 그건 일관성이라도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선거철 되니 또 토목공약이 기승을 부린다”며 “신공항 10조면 고교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며, 4대강 투입 22조면 기초수급자 3년을 먹여 살린다”고 비판했다. 19대 총선(2012년 4월)을 약 한달 앞둔 시점이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