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의 부동산 고민에 김현미 "조금 더 시장 움직임 봤으면 좋겠다"

전세시장 관련해선 "불안이 나타나고 있으며, 안정화 되는데 시간 걸릴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이 준비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를 들으며 웃음을 참고 있다. 연합뉴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30대가 안타깝다고 발언을 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2030 세대의 부동산 고민과 관련해 "조금 더 시장의 움직임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안정화되면 2017년부터 3년 내내 집을 살까말까 고민해오던 2030세대들의 불만이 해소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나 서울에서의 많은 공급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공급될 때 2030 세대가 참여하게 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부채부담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서는 "상승추세가 꺾여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가격상승 문제에서는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가 있지만 또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도 있어서 실제로는 혼조세다"라고 말했다.

집값이 상승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유동성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코로나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경제의 세계적인 저금리추세에서 한국도 벗어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또 "정책의 결과로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은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었는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불안이 나타나고 있으며 안정화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1989년도에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을 연장했을 때 (안정화되는데)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며 "그대로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민 신세가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상태다. 현재 전세를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 내년 1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인근 같은 평수 아파트 전셋값은 2억원 가량 가격이 올랐고 전세 매물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입대차법 시행 후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 과정에서 적응하면서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