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파업 종료 합의, 거리두기 연장… 방역에 힘 합칠 때다

빵 체인점도 매장 내 취식 금지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20일까지
3단계 막으려면 불편 감수해야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밤샘 협상 끝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 등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한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도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보름가량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해결 국면을 맞았다.

급한 불은 껐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어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98명으로 이틀 연속 200명 선을 밑돌았으나 최근 8일간 신규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14%에 달하고 중증환자는 급증하고 있다. 병상부족 사태는 심각하다. 중증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서울시가 2개뿐이고 수도권을 합쳐도 6개에 불과하다. 교회·도심집회 관련 확진자가 끊이지 않는 데다 김치공장·골프장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깜깜이 환자’ 비율이 24%를 넘어선 것도 우려스럽다. 어제 하루 등교가 무산된 학교가 전국 8252개교에 달해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가 6일로 끝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계속된다. 매장 내에서 취식을 할 수 없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이 추가됐다. 교육부도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원격수업을 20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의사파업 종료 합의와 거리두기·원격수업 연장 조치를 코로나19를 극복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의사파업 사태를 교훈 삼아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의료계 파업을 끝내기로 했지만 전공의들의 강력한 반발 등 불씨는 남아 있다. 시민단체들은 ‘밀실 야합’ ‘공공의료 강화 포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약’ 이행에 급급해 여론수렴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것을 자성하면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거대 여당의 힘을 과신해 민감한 시기에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내놓는 미숙함을 보였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진료를 거부한 의료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진행될 의·정 협의 과정에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질타를 피하려면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도 방역당국과 의료계만 쳐다보고 있어선 안 된다. 스스로가 방역주체라는 공동체 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향후 1~2주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다. 거리두기 3단계라는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서 일상의 마비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일을 막으려면 당장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게 우선 과제다. 어렵게 버텨온 방역전선에 한 치의 틈도 보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