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1년 핵무기 현대화 예산289억弗 배정… 18% ↑

中·러·北 등 대비 방어력 증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북한의 위협 등에 대비해 핵무기 전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증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방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예산안 자료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맞서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7405억달러(약 878조원)의 예산 배정을 요청했고, 이 중 미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7054억달러이다. 미 국방부는 이 예산 중에서 핵무기 전력 현대화를 위해 289억달러를 배정했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가 늘어난 것이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289억달러 중 177억달러가 핵 운반시스템 현대화와 지휘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선거 집회가 열리는 뉴햄프셔로 떠나기 위해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전용헬기 마린원으로 향하며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이 매체는 또 에너지부 산하에서 핵무기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핵안보국(NNSA) 예산이 20%가량 늘어나 198억달러가 배정됐다고 전했다. 이 중 156억달러가 핵무기이고 지원과 핵탄두 수명 연장 등을 위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이 매체가 보도했다.

그러나 이 예산 편성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조800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10.1~2021.9.30)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국방비를 늘리고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