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소득수준 따라 고정금리 비중 차별화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고정금리 비중 차별화, 고정금리대출 세분화를 제안했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기간이나 금리변동기간을 확대하는 게 예시다.

또 대출이 연체될 시 경매나 일시적인 원리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매에 들어가는 기간을 연장해 연체가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자는 게 요지다. 연구원은 소요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착취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료비지출 계좌와 같은 맞춤형 계좌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연구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문제 해소를 위해 배상책임체계를 보험회사, 독립법인대리점(GA), 보험설계사 3원 중심 구조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보험중계센터 도입을 건의했다. 보험중계센터가 설립되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 중 16.7%가 불편한 청구체계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파생결합증권 위험등급 체계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상품의 구조와 위험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차별성을 두자는 것이다.

최근 사모펀드로 시장이 홍역을 치른 만큼 사모펀드의 유동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사모펀드와 여타 금융기관과의 연계 구조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를 거쳐 2020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기술력·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금융’을 화두로 삼고자 한다”며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