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 감찰방안을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일은 "조국 대신 윤석열(검찰총장) 숙청의 칼날을 대통령이 직접 휘두르겠다는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찍어내고 정치검찰 만들겠다는 본색 드러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방안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법률에 보장된 검찰 독립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 장악하겠다는 의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보다 청와대 감찰 강화가 더 시급하다"며 "박근혜 정권에도 있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는 숱한 요구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고 비판한 후 "대통령 일가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에 대한 감찰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묵살은 명백한 직무유기다"임을 알렸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만 제때 임명했어도 조국 일가의 펀드 장난질은 막을 수 있었다. 윤규근 총경 같은 비리인사가 청와대 근무하고 경찰에 막강한 권력행사한 것도 청와대 내부 자정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의미한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장악 시도 중단하고 청와대 개혁부터 제대로 해야한다"고 몰아 세웠다.
끝으로 하 의원은 "국민들은 조국의 시녀였던 법무부보다 윤석열 검찰을 더 신뢰한다"면서 "검찰 감찰권은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가져가야 한다"고 최근 법무부의 검찰 감찰강화 움직임을 못마땅해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이계(二季)](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44.jpg
)
![[특파원리포트] 워싱턴 총격사건으로 본 美 현주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40.jpg
)
![[박영준 칼럼] 中·日 관계 경색과 한국 외교의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10.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정부에 위험스러운 존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7/128/2025120750892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