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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80%가 장학금 받는다고?… ‘조국 청문회’ 때 수혜율 ‘뻥튀기’ 논란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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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0 14:19:00 수정 : 2019-09-10 16: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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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법무부 장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남정탁 기자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서울대생 70∼80%가 장학금을 수령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이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통계는 각 장학금을 수령하는 중복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합산해 계산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내건 서울대생 70∼80%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통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현 법무부 장관) 딸이 장학금 받는 거 비난하는 게 과하다”며 “서울대 학생들 2015년 보면 학부생 79%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생은 89.5%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의 딸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후 3학점만 수강하고도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802만원)을 수령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서울대 안팎에선 해당 통계가 중복수령 인원을 구분하지 않은 ‘뻥튀기’ 수치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서울대생 70∼80%가 장학금을 수령한다고 주장한 근거는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16년판’이다. 이날 본지가 확인한 ‘서울대 통계연보 2016년판’에 따르면, 2015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부생은 2만6792명이다. 같은 기간 서울대 학부생은 총 3만3528명이다. 이를 통하면 서울대 학부생 장학금 수령비율은 79.9%에 이른다.

 

문제는 해당 수혜율을 학비감면 장학금,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등 항목별 장학금 수혜인원을 단순 합계해 산출했다는 것이다. 즉 학부생 1명이 학비감면 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등 복수의 장학금을 중복해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중복인원을 제외하지 않았다. 2015년의 경우 △학비감면 8249명 △근로장학금 1950명 △기타(이자지원 장학금 등) 1450명 △서울대 발전기금 803명 △교외 장학단체 장학금 4154명 △국가장학금 1만186명 등 총 학부생 2만6792명이 장학금을 수령했다. 중복인원을 제외하지 않았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학교들의 장학금 수혜율을 계산할 경우, 되레 서울대 학부생 장학금 수혜율은 다른 학교들보다 현저히 낮았다. 전국 학교별 장학금 수령인원이 공개된 2012년 대학알리미를 확인한 결과, 그해 서울대 장학금 수혜율은 65.5%로 전국 266개 대학 중 246위를 기록했다. 대학알리미에서 공개된 장학금 수혜율도 중복수령 인원을 고려하지 않았다. 장학금 수혜율이 100%를 넘는 학교도 197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 Life)엔 서울대 학부생의 장학금 수혜율이 뻥튀기 됐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용자 A씨는 “교내 성적장학금, 저소득장학금 등을 중복수혜 인원을 제외하지 않고 단순 합산해 수치가 엄청나게 뻥튀기됐다”고 지적했다. B씨도 “서울대생의 90%가 장학금을 받는데 못 받는 5%가 ‘열폭’해 촛불을 들었느냐고 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대 대학원생 89.5%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여당 주장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2년 대학알리미 기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경우 장학금 수혜율은 51.4%다. 전체 대학원의 장학금 수혜율이 75.5%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용자 C씨도 “서울대는 장학금을 그렇게 쉽게 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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