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이행 답보…'하노이담판' 앞두고 北 소극적 태도

작년 말까지 합의 이행 원활…올들어 남북 군사대화 지지부진
JSA 자유왕래·군사공동위·공동유해발굴단 구성도 진전 없어

남북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의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지 19일로 5개월이 지났다.

남북은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서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공동발굴단 구성 및 상호통보 절차도 남북이 약속한 대로 이달 중에 완료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올해 들어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대면 접촉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하다.

1월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열린 남북공동이용수역 해도 전달식에서 조용근 육군대령(오른쪽)이 함인섭 북한 육군대좌와 악수하고 있다.

남북 군사대화가 부진함에 따라 군사합의 이행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됐던 JSA 자유왕래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 과정에서 북측이 앞으로 설립될 JSA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는 빠지라고 주장하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근거한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난항에 빠졌다. 남·북·유엔사 협의는 작년 11월 13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GP 추가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의 남북 군사현안을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도 '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지연되면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군사합의서를 통해 2019년 2월 말로 명시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및 상호통보 완료'도 현재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볼 때 합의 이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중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및 상호통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시한이 명시된 군사합의 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첫 사례가 된다.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올해 4월부터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은 지금까지 군사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된 합의 사항을 어긴 적이 없다"며 "이달 중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및 상호통보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올해 들어 군사합의서 이행에 소극적인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이 논의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이어서 북한은 '하노이 담판'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정부가 남북간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대북제재 틀 하에서의 한미공조'를 중시하는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결국 앞으로 남북 군사합의의 이행 속도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빅딜'이 성사되면 군사합의서 이행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 대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