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석기· 한명숙 사면, 국민 원하는가에 달려…朴 사면 불가능"

3·1절 100주년 특별 사면 대상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 진보진영 주요 인사가 포함 될 것인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13일 "일반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정답이 아닌가"라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 답을 내 놓았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중이기에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3·1특사에 5대 중범죄(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국민들 여론도~"라며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법무부 검토 대상에 있는가"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건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다,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서 결정된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에 따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라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국민적 합의,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는 사면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제주) 강정마을 시위라든가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된 분들. 형이 확정된 그런 분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로 이들이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 비쳤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현재 불가능하다,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