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살수차 못쓰는 경찰…민노총 총파업 '시험대' [뉴스분석]

민노총 21일 총파업… 새 가이드라인 적용 주목 / 文정부 들어 첫 대규모 총파업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전의 / 개혁위 권고 따라 집회자유 보장 / 소수 폭력행위 적극 나설 수 없어 / 대화경찰관 4개조 투입효과 의문 /“정권 창출 지분 가진 민주노총 / 과격 시위 가능성" 우려 목소리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총파업이다. 경찰로서는 현 정부 들어 새로 만든 집회·시위 관리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다. 새 가이드라인으로 경찰이 과격 시위에 적극 대응하기 힘든 만큼 집회·시위 인근을 지나는 시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로 맞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인천 부평역 광장, 부산시청 앞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연다. 참가 인원은 전국적으로 약 16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만 뜨면 민주노총에 대한 음해와 공격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이 21일 국회의사당 앞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노총이 내건 총파업 명분은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민주노총에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물리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13일에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조합원 6명이 대검찰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에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82개 중대 65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이가 많다. 경찰은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집회·시위 자유 보장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라 경찰은 소요사태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거나 살수차를 배치할 수 없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런 방안이 적용된다.

경찰개혁위는 “소수 참가자가 폭력행위를 하더라도 집회 전체를 폭력집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집회에서 폭력이 벌어지더라도 경찰이 쉽게 나설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불법·폭력시위 참가자에 대한 경찰 채증작업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집회 해산 시 경찰력 투입 요건도 매우 까다로워졌다.

경찰이 시범도입한 ‘대화경찰관’이 과연 시위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화경찰관은 ‘대화경찰’이란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집회 현장에 나간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 시민 간의 충돌을 막는 게 목표라고 경찰은 설명하지만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민주노총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경호 기자

경찰은 이번 시위에 대화경찰관 12명을 4개조로 나눠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엔 정보경찰과 노조가 물밑 협상을 통해 과격 집회로 치닫는 걸 막았지만 현 정부에선 대화경찰제를 신설했다”며 “새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 권리 못지않게 공공장소를 편히 이용할 시민의 권리도 있는 만큼 경찰의 손발을 지나치게 묶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민주노총은 과거 수차례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경험이 있는 조직”이라며 “현 정권 창출에 상당한 지분이 있다고도 생각해 과격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과 대화경찰제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윤·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