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설명회장 북적…'경제 허리' 4050 무너지다 [뉴스+]

경기침체 속 고용률 9개월 연속 ‘뚝’/수렁으로 빠져드는 고용 … '경제 허리' 4050 실업률도 급증 / 최저임금 탓 도소매·숙박업 부진 심화 / 취업자 수 각각 10만명 안팎 줄어 / 직원 있는 자영업자도 감소세 전환 / 40∼50대 실업자수 전년比 6만명 ↑ / 남성 가장 많아 빈곤층 전락 우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최악의 고용 상황이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점차 고착화하는 흐름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하며 ‘고용 쇼크’라는 평가가 나온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여전히 10만명대 또는 10만명 이하에 머물고 있다.

9월까지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긴 실업자 수는 10월에도 97만3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50대 실업자가 늘고, 산업별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 감소폭이 꾸준히 확대되는 흐름이다.

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된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년 동월 대비 6만4000명에 그친 취업자 증가폭을 뜯어보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각각 10만명(2.6%), 9만7000명(4.2%)이 감소했다. 경비·청소, 파견 인력이 포함된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8만9000명(6.5%)이 줄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5만9000명(8.0%)이 늘었고, 정보통신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8만1000명(10.4%), 6만명(3.0%)이 증가했다.

10월 고용동향에서는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14개월째 증가를 이어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감소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 악화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했던 언급을 무색케 하는 결과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1000명이 줄었고, 무급가족종사자도 3만명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산업별로 봤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곳에서의 취업자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며 “자영업과 맞닿아 있는 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도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 악화 상황에서 40대와 50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향후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40대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7.5%(3만5000명), 50대는 23.1%(3만명) 각각 늘었다. 취업자 역시 40대가 15만2000명 줄었고, 50대는 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12만명) 이후 36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고용 악화 상황이 추세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분기부터 경기가 꺾였다고 통계청이 분석하는 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고, 그 여파가 누적되면서 고용 악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특히 “40, 50대는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주로 포함돼 실업자가 되면 빈곤층 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