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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만' 여부 놓고 논란…北 ‘삭간몰 기지’는?

입력 : 2018-11-13 19:16:25 수정 : 2018-11-13 23: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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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스커드·노동미사일 발사한 곳 / 발사 훈련 때 김정은 참관… 韓·美 주시 / 靑 “기지 폐기 의무조항인 협정 아냐” / 美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약속 어겨” / 전문가 “北 입장 해석 여부 따라 달라 / 향후 협상 ‘미사일 동결’ 관철도” 지적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운용 중이라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을 기만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CSIS 보고서를 평가절하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협정도 아니며, 기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기만 논란에 선을 그었다. 반면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가 포함된다”며 청와대와는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보기에 따라 청와대가 북한을 두둔하는 것으로도 비치는 대목이다.

북한의 기만 여부는 핵·미사일 폐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기계적으로 보면 북한이 ‘핵 동결 약속’을 아직 하지 않았고, 협상과정이기 때문에 (삭간몰 기지가 발견된 것은) 기만이 아니다”라면서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폐쇄한다는 것을 관련 활동 동결로 가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였다면 기만으로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만 여부보다 CSIS 보고서에 깔려 있는 대북 불신 기류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CSIS 보고서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불만과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며 “북한에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촬영한 北 미사일 기지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비밀 탄도미사일기지의 입구와 검문소, 부대시설. 사진은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가 지난 3월 29일 촬영했다.
CSIS·뉴시스

삭간몰은 스커드-C(사거리 500㎞)와 스커드-ER(사거리 1000㎞), 노동(사거리 1300㎞) 등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운용하는 기지다. 1991∼93년 7개의 지하시설과 미사일지원시설, 막사 등으로 조성된 뒤 1999년 가을 무렵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집중 배치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기 삭간몰을 여러 차례 방문,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 2016년 3월 10일 스커드-C 2발의 동해상 발사 훈련 참관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19일에는 스커드-C 1발과 노동 2발을 쏘는 것도 지켜봤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 것을 모의하여 (목표로) 진행했다”고 밝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을 겨냥했음을 숨기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5일 노동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이 동해상으로 발사됐을 때도 목격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삭간몰을 탄도미사일 기지로 분류, 각종 정보자산을 동원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29일 이후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기지에서는 시설 유지와 유사시 임무수행을 염두에 둔 준비태세 유지 움직임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5개 미사일 생산기지와 26개 작전기지를 운용 중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군 당국이 성능을 파악하고 있는 스커드·노동계열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고, 휴전선과 가까워 한·미 연합군의 타격범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삭간몰 기지의 군사적 가치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월 9일 건군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배치된다면 한·미연합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관련 활동에 대한 동결도 향후 북·미 협상에서 관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 연구위원은 “한·미가 파악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북한의 신고는 진정성 확인 차원”이라며 “지금까지 약속한 것 외의 나머지 활동도 동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수찬·홍주형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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