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차량·전력 모든 분야
사고 유발 중대 결함 드러나
400억 더 드는 복선화 방안
레일바이크 활용도 불투명
인천시는 책임 공방만 벌여

준공 이후 안전성 문제로 4년째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의 활용방안과 책임문제를 놓고 인천시가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월미은하레일의 관리주체인 인천교통공사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안전성 검증용역 결과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공사가 22일 발표한 안전성 검증에 따르면 차량, 궤도, 토목, 신호·통신, 전력 등 모든 분야에서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

위치 정차율은 기준치인 99.99%에 크게 못 미치는 74%로 드러나 원래 무인운전으로 설계된 유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고치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승차감 부분은 8차례 시험 결과 6차례에 걸쳐 기준에 미달했으며, 전기 공급이 불안하고 추락사고 위험이 있어 전기전달장치 전량을 교체해야 한다. 또 승객 비상 탈출용 줄은 시설물의 높이인 8∼12m에 못 미치는 7m 길이로 장착돼 무용지물이다. 안내륜에 구멍이 났을 때 감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가 없어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월미은하레일을 고쳐 운행에 나설 수 있다 해도 손익분석에서 적자폭이 큰 것으로 나와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가 직영 운영할 경우 개통 1년차인 2014년에는 29억원의 적자가 났다가 매년 적자폭이 증가해 2042년에는 56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위탁 운영을 가정하더라도 2014년 22억원 적자에서 2042년 39억원의 적자가 난다.

인천시는 현재 크게 2가지 방안을 모색하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월미은하레일의 안전성문제를 해소하고, 복선으로 확장해 당초 시공목적대로 정상 운행하는 방안과 전동형 레일바이크 또는 하늘둘레길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복선화와 재시공비가 모두 350억∼4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어떤 경우든 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시공사에 손해배상금을 물리거나 사업을 추가로 맡을 민간사업자에게 의존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현재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감리단을 상대로 27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말썽이 많은 이 사업에 뛰어들 민간 사업자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책임공방으로 불이 번질 태세다. 김병철 인천시의원은 “승차감 시험에서 9차례 가운데 8차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데, 5억9900만원을 들여 또다시 안전성 검증을 의뢰했다는 것은 부실 재확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월미은하레일은 당초 2009년 7월 개통예정이었으나 각종 결함이 나타나면서 안전성 문제로 지금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다.

인천=이돈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