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치 훼손… 계획 안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관련 특별감면 조치 등 280여만명을 특사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한 교통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로 법질서 확립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대됐던 3·1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취임 100일 특사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평소 “법과 원칙,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29일 이 전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 인사에 대해 특사를 단행하자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3일 특별사면 및 감형 150명, 운전면허 관련 특별감면 조치 282만8917명 등 모두 282만9067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직후인 1998년 3월 552만여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8월 422만명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특별 사면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