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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로 돈 빼돌리는 역외탈세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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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어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쿡제도를 비롯한 조세피난처에 한국인 245명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JU)와의 공동취재 결과라고 한다. 245명 명단에는 재벌총수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 장남 조현강씨를 먼저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매주 한두 차례씩 신원이 확인된 사람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열었다고 싸잡아 손가락질할 일은 물론 아니다. 모두 탈세와 연관됐다 단정할 수 없는 탓이다. 하지만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는 통상 조세회피나 비자금 세탁·은닉 수단으로 활용된다.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국내 자산이 7790억달러(866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치도 있다. 검찰 수사를 받는 CJ그룹의 경우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역외 탈세는 발본색원해야 할 사회악이다. 해외로 돈을 빼돌려 나라 경제를 좀먹고, 세금을 빼돌려 성실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조세범죄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를 계기로 ‘역외 탈세와의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해외 금융거래와 투자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제 공조도 더 강화해야 할 일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려면 국세청의 탈세근절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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