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 등 7개 사립대
교육부 6월 말까지 시정 명령

교육부가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7개 사립대학에 대해 오는 7월부터 해당 대학법인 이사회의 신규 임원 취임 승인을 보류키로 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대학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학내 최고 심의기구로, 2006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각 대학의 발전계획과 학칙 제·개정,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추천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고려대와 연세대 등 7년이 지나도록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미뤄 온 7개 사립대학에 다음달 말까지 구성하고 ‘개방이사’를 뽑도록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대학은 7월 이후 선임되는 (이사회) 임원의 취임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문제의 대학은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서울의 주요 사립대와 백석대(충남 천안)와 영산대(경남 양산)다.

이들 대학은 2006년부터 올 초까지 적게는 13차례(고려대)부터 많게는 20차례(이화여대)까지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도록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재단 이사회의 독단적 운영에 길들여진 주요 사립대가 대학평의원회를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교육부도 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