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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알고봤더니 '강남 3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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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고가 20만7000 가구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혜택을 받을 주택 40%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DTI 우대비율 혜택이 확대 적용되는 6억원 이상 아파트는 서울과 수도권에 약 48만가구가 있다. DTI가 50%에서 65%로 높아질 수 있는 서울이 36만1000가구, 60%에서 75%로 높아질 수 있는 경기와 인천이 각각 11만1000가구, 8000가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8만2000가구로 가장 많고 송파구와 서초구가 6만3000가구, 6만2000가구다. 이들 강남 3구에 있는 6억원 이상 아파트는 모두 20만7000가구로 수도권 전체의 43.1%를 차지한다.

경기 지역에서는 분당·판교신도시가 있는 성남이 4만6000가구로 가장 많고, 용인(1만6000가구), 고양(1만2000가구), 과천(9000가구) 등의 순이었다.

이번 완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히는 20∼30대 무주택 직장인은 정부의 기대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20∼30대 가계대출 잔액은 123조원, 대출자는 370만명이다. 전체 가계대출은 1037만명에게 576조원이 나갔다. 20∼30대가 이미 가계대출에서 잔액 기준으로는 21.4%, 대출자 기준으로는 35.7%를 차지해 대출을 더 늘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2011년도 가계금융조사’를 보면 40세 미만 가구주는 전체의 23.9%다. 무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42.4%다. 이 가운데 적어도 10년 이상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정규직에 대출한도 확대가 적용될 수 있다. 상용직 가구주는 전체의 38.0%다. 이들 3가지 조건을 만족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잠재적 대출 수요자는 3.9%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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