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필 추진본부장 밝혀

경남·부산·대구 등 낙동강 인근 지자체 모임인 ‘낙동강 연안 정책협의회’가 최근 국가 하천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인 만큼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4대강 정례브리핑에서 “과거에는 하천유지관리 비용이 100% 지자체 부담이었지만 지난해 하천법 개정으로 제방, 보 등 치수시설 유지관리는 전액 국고로, 주민 편의를 위한 친수공간에도 50% 국고 지원이 가능해져 전체적으로 소요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친수시설은 자전거길·산림·공원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므로 일부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