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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 늘었다 준 전북 익산, 어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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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6월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주민등록 거주지를 옮기는 20세 이상 성인에게 현금 20만원이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외지 출신이 많은 원광대 학생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효과는 금세 나타나 지난해 9월 말 기준 인구가 31만2500여명을 기록했다.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장학금조로 3억원 이상 썼다고 한다. 눈에 안 보이는 혈세 낭비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2곳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익산시가 행동에 돌입하기에 앞서 인구는 지난해 30만7300여명에 그쳤다.

익산시 인구는 그러나 선거구 조정 기준시점인 10월이 지나면서 급격히 유출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 현재 30만9000여명으로 떨어졌다. 불과 4개월여 만에 인구가 3000명가량 빠져나간 것이다. 익산시는 ‘의석 2석’에 목을 걸고 다른 지자체로부터 인구를 빌렸던 셈이다.

익산만 이런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 유사 사례가 많을 것이다. 고비용·저효율의 국회가 여의도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혈세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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